윤정부 첫 부동산 정책,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입신고, 분양가상한제, 종부세 완화

윤정부 첫 부동산 정책,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전입신고, 분양가상한제, 종부세 완화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부과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지급/반납하는 제도로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낸 경우에 1월~3월 경에 연말정산 환급 및 반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앱으로 조회를 하실 경우 app stroe google play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접속하셔서 조회/발급을 클릭하신 후 간편 산수기 항목에 세액 공제 및 총 급여액 같은 것을 입력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기부를 하셨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오니 미리 증빙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증빙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모의 계산은 실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변동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악지형 종부세 완화

종부세에 대해서도 현재 해 큰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정부에서도 종부세는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입장이며 다만 현재 급진적인 세목 삭제보다는 혜택을 정말 엄청나게 부여하였습니다. 종부세는 현행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1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하여 계산하는데요, 이를 2022년 한시적으로 14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하여 60%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 혹은 장기보유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등 사유 발생하다 시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활동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나. 신청방법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다.

납세담보 라. 납부사유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의 사유 발생하다 시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0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항목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란 결정세액에서 직접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으로, 공제되는 만큼 정말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항목을 많게 이용할수록 연말정산 환급금도 많아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의료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일정한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공제: 행정부가 인증한 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자녀장려비공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교육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일정한 대출 가능 금액 내에서 공제합니다.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또한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개인의 주거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청약을 받은 분들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서 집이 좁아지는데 거주의무 때문에 집을 옮길 수 없는 사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공택지 분양을 받을 경우 거주의무는 통상 5년인데요, 최초 입주가능일 즉시가 아니라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규칙 완화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아서 주택을 새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시장상황이 집이 잘 팔리지도 않고 전세 계약 매물 안정화를 위해 이를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 새로 산 집에 관련해서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 규제가 풀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는 규제지역에 분양을 받을 경우 바로 세입자를 구할 수 없고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 청년들이 소액으로 갭투자를 하고 싶어도 중도금이 얼마고 잔금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하고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신청 방법

2022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 혹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혹은 증여할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 위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납부 유예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3일전인 12월 12일 까지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