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허용

2023년 부동산 조정지역을 강남 3구, 용산 제외 해제하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없고, 1 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셔도 비과세가 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L모니터 70%, DTI 60%. 중도금대출 한도도 60%로 늘어나고, 다주택자들도 1순위청약이 가능해진다. 1.2023 부동산 전략적 2. 2023 비조정지역 아파트담보대출 3. 둔촌주공 전매제약 4. 규제해제 후 사야 할 아파트 이야! 정부에서 규제해제하는 속도가 LTE급을 넘어서 5G 6G를 향해가는군요. 투자쟁이로 시장에 오래있었다보니 관성적으로 과거 유사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명박 취임 후 최경환경제부총리의 발표가 오버랩이 됩니다.

둔촌주공 전매제한

이전에 둔촌주공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으나 전매제약 8년, 실거주 3년 때문에 버렸다. 저 분양가로는 절대로 미계약 난다고 적어드렸었죠? 그러나 최근 동안 정부에서 낸 규제해제는 도로하나사이에 두고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서 분리되어 둔촌주공에게 미계약은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둔촌주공 분양권은 비제약 지역으로 바뀌면서 전매제한이 8년에서 1년으로 낮춰지고, 중도금대출까지 됩니다. 8년간 못팔줄 알았는데 1년후에는 팔수 있다? 게다가 서울주된 지역에서 대지지분 8억밖에 안 되는 둔촌주공과 같은 물건? 저도 사고 싶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둔촌주공 모델하우스로 전화가 폭증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둔촌주공이 전매제한이 풀리고 실거주요건, 중도금대출 요건이 풀어지면서 미계약, 미분양은 명확히 줄어들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 이것은 정치권이 의도한 바입니다.

비규제지역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고, 주택 수에 따라 일반과세 및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2주택까지는 일반 취득세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만 일반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로 2주택까지 취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대상 : 1-2주택자(조절 및 비조정지역 상관 없음) 세율

6억 이하 : 1% 6억 초과 9억 이하 : 1~3% 9억 초과 : 3% 취득세 중과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추후계획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을 지키는 개정안은 고시 후 즉각적으로 시행(3.2일~)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➊1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제약 감소 1), (보증기관 내규) 및 ➋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절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2) 3)도 3.2일부터 시행됩니다. 시가 9억 초과 1 주택자 및 부부합산 수입 수입 1억 이상 1 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장 허용합니다.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관하여 원금상환유예(최대 3년)를 돕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늘어남 등(DTIge;70% 이상 9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은행 外 금융업권(보험·저축·상호·여전)은 순차적으로 확대되어 4월內 시행예정입니다.

명확한 내용은 보장 3사(HF·HUG·SGI) 및 은행연합회 보도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자금대출

교육비나 의료비등 일반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철저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다주택자규제지역 내 구입자금원 대출이 허용됩니다. 거의 모든 투자 목적이라 다주택자는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L모니터 30% 내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임대,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현재는 모든 전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는 이것도 이번 해 3월부터 규제지역에선 LTV30%, 비규제지역에서는 60%까지 가능합니다.

3) 백성 실수요자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도 폐지됩니다. 기존에 서민이나 실수요자 최대대출 가능 금액 6억 원이 폐지되면서 LTV, DSR 범위 내 한도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규제해제 후 사야 할 아파트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이명박 정부 시절과 유사한 듯 아닌 듯 유사한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정책을 만드는 이들의 성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었지를 파악해야 앞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과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3월 임기를 시작해서 8개월 후인 11월에 강남 3구를 빼고 전 지역의 제약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임기를 시작해서 역시 다소 8개월 후쯤인 어제 1월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럼 이명박 정부에서는 언제쯤 강남 3구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전 국민에게 집사라고 추천 = 즉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초 바닥이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손!! 정답은 2011년 12월입니다. 생각보다.

항상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