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6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정부의 첫 당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비롯, 여러가지 지원금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날 특수모양 고용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 택시 및 버스기사에겐 200만원, 문화예술인에겐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햇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여러가지 분야의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분명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1조 원을 투입하여 특고, 프리랜서, 택시 및 버스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고용 및 소득 안정을 지원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일 이내에 급속도로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지원 금액은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긴급 대출을 위한 예산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신규신청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이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액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함. –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예술인 아니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연관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야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방역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에는 그야말로 편 가르는 선택적 지원이 아닌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보편적 지급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2회 차에 걸쳐 지역에 보편적 지급을 실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역시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하고자 하였으나, 야당과 기재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는 실패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쌓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지난번 5차 재난지원금 때 소득 80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의 신청이 엄청났다는 것은 언론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고 지급해주길 바랍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고용 미가입자에게는 2022년 5월 12일 기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특수종사자 프리랜서 제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수급자 다만 고용 가입기간이 2022년 3월 13일부터 2022년 5월 12일까지 20일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동력 제공자 고용모험 가입자도 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특별고용프리랜서로 소득액이 50만원 이상이었지만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20일 미만인 자2개월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6차 특고 프리랜서의 신청방법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소 5차 때와 같이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똑같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물론 분명한 내용은 공고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본인인증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 확인 신청 완료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컸지만 고용보험 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