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세금신고 일정,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

2023년 9월 세금신고 일정,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

주택을 전세 아니면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의 경우 보유주택 수와 임대소득의 종류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임대소득세 과세 및 사업장현황신고 대상과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주택을 전세 아니면 월세로 임대해주고 있으며 주택임대수익이 과세대상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직장 현황신고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야 일단은 신고대상이긴 하지만 임대수익이 비과세대상의 경우 추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장 현황신고 그리고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종부세 공동명의 옵션1 vs 옵션 2 단독명의 무엇이 더 유리할까?

1 1주택자의 경우 공시 가격이 9억원 12억원 사이는 무요건 옵션 1이 유리합니다. 6억 * 2명 = 12억원까지는 무조건적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2억원 이상의 경우 금액 초반에선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금액이 점점 커지며 세액 공제가 점점 유리해지는 골든 크로스 약 14억원으로 봅니다가 존재하니 제대로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즉, 약 14억원 이상이라면 옵션2나 단독명의가 유리합니다. 여기에 무요건 주의하실 점은, 집값의 상승이냐 하락에 따라 유리한 옵션이 변하기 때문에 집값 변화에 따른 유동적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2 다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독 명의로 변화하는 경우

1 증여세 확인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 시 증여가 필요한 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2 취득세 확인 만약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면, 비슷하게 공동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3 보유세 확인 이때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만 종부세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관하여 비교를 무요건 해보아야 합니다.

4 양도 소득세 확인 양도 소득세의 경우 공동 명의보다는 과세 표준이 높아 단독명의가 다소 불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보유세에 중점을 둘 것인가, 양도 소득세에 중점을 둘 것인가 가치 판단을 하여 조심스럽게 결정내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동명의에서는?

2020년 12월 이전 공동 명의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6억원 공제이며, 세액 공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보유세 관점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해 지는 점이 많아 내년인 2021년 부터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동 명의도 장기보유고령자 종부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동명의시의 선택 옵션을 두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공동명의 옵션 1 기존의 6억원 공제 및 세액 공제 없음 유지 종부세 미신고 시 적용 만약 부부 공동 명의시 6억원 2인 12억원 까지 종부세 면세가 가능하며 과세 표준도 부부가 나누어 절반으로 잡혀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신 단독 명의 혜택인 장기보유고령자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결론 2021년 부터는 1주택자는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2주택자는 종부세의 경우 부부가 각각 단독명의가 유리!,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유리!

취득세의 경우 만약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무려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3.5의 취득세율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3억 이하 주택이나 1주택의 경우는 증여 케이스가 드물죠. 즉, 다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를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나, 명의 변경 시 드는 취득세가 엄청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부부간 증여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그래도 공동 명의로 할지 단독 명의로 할 지 고민되는 경우에서 세법마저도 이렇게 수시로 바뀌니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