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

2023년 최저임금이 올라야 하는 이유

2023년 역시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사회보험 요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일반적인 공적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 사회보험입니다. 이를 4대 보험이라 부르기도 하며, 건강보험에서 파생한 장기요양보험을 개별로 보고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건, 의료 등 건강을 목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마련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 실업에 대한 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등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서로 다른 목적에 따라 보험이 운영되고 이에 따른 보험료 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

대상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자 민간기업 2.9 rarr 3.1 상향 2019년 변동없음 공공기관 3.2 rarr 3.6 상향 2022년 변동없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times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총액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2년 부담기초액 1,149,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 방법

민간사업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 모두 월 평균월평균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면 고용부담금의 신고 대상입니다.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상시근로자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상시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합니다.

고용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부담금 기초액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관리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관하여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times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times 0.4541 국민연금 소득총액 times 4.5

2023년 1월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24만원 33만원 2023년 7월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90만원 37만원 고용보험 소득월액 times 0.9

특수모양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소득월액 times 0.9 참조하여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직장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이리저리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매년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매년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회보험요율이 10를 넘는 상태에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만 20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공제한 사회보험료 부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말 많습니다.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 돌봄 지원, 문화. 법률 등 등등 지원이 있습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