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6가지

2023년 변화하는 국민연금제도 6가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수익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수익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계층과 비교하였을 때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조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 계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수익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비해 대조적으로 이같이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나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수익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 5년 이내 연금을 청구하시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연 6, 최대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수익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EX 1960년생의 경우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청구 시 지급개시연령62세보다.

4년 먼저 수급하게 되므로 24 감액 적용하여 지급 수익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10. 배우자와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분할연금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총 납부액이 다릅니다. 월급여 총급여 과세 면제 근로자 부담액실업급여 부담금 월급여 times 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 기업 부담액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월급여times고용보험요율실업급여해당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요율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요율은 0.90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여의 0.90를 실업급여 부담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그러므로 고용안정, 작업능력 개발사업 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150인 미만기업은 0.25, 150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입니다.

1 국민연금만 받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연금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분할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 2002년 이후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17. 연말정산 시 연금수급자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연간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0만 7,500원 대비 1만 5,680원이 인상된 32만 3,1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 32만 3,180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산하여 최대 40만 3,180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3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22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