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미성년자 성착취물 뜻 제작 배포 혐의 처벌 성범죄변호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소지죄 정도는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 법률은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물건들이 몇몇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물건들이 어떠한 것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를 지칭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포괄적인 법 규정만을 갖고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은 마약류의 정의에 관해 매우 디테일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세부적인 마약 종류 수십, 수백가지에 이릅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처벌되는 규정 등을 다르게 두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마약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다루는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뉴스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체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기사이지만,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시면 인터뷰한 변호사가 불법 성적 촬영물,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백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신청만으로는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며, 불특정 다수를 모두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려운 의미입니다.
단,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거나 SNS단톡방 포함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확실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니 무조건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흉기 그 외 미심쩍은 물건은 위에서 살펴본 총기 등 무기류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를 말합니다. 예컨대, 도검의 경우 법률에서 길이 등 일정한 사항을 지정해서 있는데, 흉기 그 외 미심쩍은 물건은 도검에는 해당하지 않는 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폭력행동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올바른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미심쩍은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아니면 알착한 인원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참고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흉기를 소지한 경우 이를 예비, 음모한 행위로 평가받아 별도로 살인예비, 음모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일정한 성인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이 그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