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공지 요약, 사적모임 인원제한 내용

거리두기 강화 공지 요약, 사적모임 인원제한 내용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19감염의 확산세를 막기위해 정부가 12월 6일부터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에는 사적모임제한과 감염위험을 낮추기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혼란이 올 수 있는 대부분의 다중이용건물에 대해서는 1주 정도 계도기간을 부여할예정입니다. 12월16일 발표에 따라서 사적모임 4인 ,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업종이 확대됩니다. 적용시점 121812 인원감소에 따라서 과거 사적모임 기준으로 연말모임을 구성한 분들의 경우 불가피하게 인원 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12월 6일부터 개편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적용되어 과거 단계적 회복단계에서의 10인에서 6인으로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당초 4명으로까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인원을 절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기준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부도 그만큼 고심이 크다는 것을 알 있습니다.

이 기준은 12월 6일부터 4주간 시행하기로 하여 2022년 1월 2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상황을 보고 다시 조정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와 과거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기세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 모임인원제한에 예방주사 접종 여부는 제한 내용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축소

요즘에 공개되었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위드코로나가 사실상 철회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10명까지 가능했던 모임은 계속 줄어들더니 이제는 다시 이전과 같이 4명만 사적모임을 가질 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12월 18일 0시부터 시작되어 16일동안 시행되어 2022년 1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강화된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요 오픈 내용을 보시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제한되며 전원 예방주사 2차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예방주사 미접종자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며 혼자 오로지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접종 여부에 독립적으로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십중팔구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ldquo;과거 식당·카페 방역수칙rdquo;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곳은 서울, 인천, 경기와 제주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23일 자로 제주도는 3단계로 완화 조정하여 지금은 수도권만 4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3단계로 유지됩니다.

중대본에서 공개되었던 일정대로라면, 지금의 거리두기 지침은 10월 3일까지 시행되며, 이후 확진자 증감 추세를 보고 단계를 완화하려 했지만, 명절 이후 일일 3,000명 이상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확진자수에 방역당국도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등이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에 따라 12월 3일부터 접종여부와 독립적으로 해외입국자가 10일간 자가격리를 가능하게됩니다. 즉, 해외에 나와있다가 들어올경우 격리면제 사항이 없어졌다. 현재 미국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BTS방탕소년단도 이같이 격리의무화로 국내 주요 연말 공연 참가가어려워졌으며 국내 등등 사업체들도 해외출장길을 자제하는 내부지침이 내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