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법무사와 적용되는 비용
지금까지 집을 사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래되는 가격 8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할 상황에 주택담보대출 생애최초 LTV 80%인 경우에는 6억 4천만 원이 되지만, 최대한도가 5억 원이므로 주택담보대출금은 5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 자금은 3억 원만 있다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금도 없지만, 오늘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총비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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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법 관련 취득일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빨라지는 날 지불액 청산이 불확실한 경우, 등기한 날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상속 증여를 받은 날 꼭 잘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매수가를 입력하고 취득가에 대해 취득가 옆에 있는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취득가액 산정 명세서에 입력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문의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세정보를 입력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중한 비용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지출은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난방비, 보일러 교체비, 방 증설 등 내부시설 공사비에 대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벽지 및 바닥 교체비나 보일러 수리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
부동산등기 종류가 크게는 20가지로 나뉘게 되고, 처리 방식으로 40 ~ 60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이건네주는 원인에 따라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이며,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발생하고, 여러가지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의사가 실수 진단하면 의뢰인(환자)의 몸에 건강을 해치지만, 법무사가 실수 진단하면 의뢰인의 금전을 해치게 되며, 이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일하는 세무 전문 인력 ㆍ 공인중개사 ㆍ 법무사 ㆍ 근로법 전문 인력 등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ㅣ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율 자동계산기
PC 검색을 해보니 취득세와 부동산 등기비용을 상황에 어울리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링크를 걸어놓는다.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다면 위 부동산 계산기를 통하여 간단하게 계산해보자. 단 위 홈페이지는 참고용으로 이용하고 상세한 수수료는 법무사에게 견적을 받아보고 진행해야 겠다. 그리고 법무통과 같은 법무사 수수료를 비교해볼 수 있는 어플이 있으니 같이 두고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ㅣ 바로 해본 원시취득(주택신축) 보존등기 시 구비서류/발급 요령
* 등기 자료 준비시 주의사항 – 건축물 대장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은 PC 정부24에서 발급하거나 무인 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센터(구 동사무소) 창구로가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필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대로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자료 안내 해주시는 분이 주민번호 뒷자리가 필요한데 이와 같이 가져온거 일단 넣어보고 되면 다행이고 보완 나오면 다시 가져오라고 했었다. 운 좋게도 보완 없이 등기 발급이 되었습니다. ) – 건축물대상과 현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ㅣ법무사 비용 (법무사 등기보수)
만약 셀프가 아니라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했다면 등기를 치는데 얼마가 들었을까? 법무사 등기급여 요율표를 보며 예상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진행했을때 전망 등기비용은 최소한의 항목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산을 했다. 위에서 제증명이나 각종 수수료는 더 붙일 것이 자명했고 여비교통비나 누진, 부가세 등으로 더 많게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1세대 1주택 세무 면제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또한, 2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투기목적의 단기매매로 보고 세무 면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단기 소유 주택은 오히려 더 높은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2년 미만은 60%, 1년 미만은 7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2년 보유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개구만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나머지 구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집을 사는 데 소중한 비용을 산출할 때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발생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양도세법 관련 취득일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빨라지는 날 지불액 청산이 불확실한 경우, 등기한 날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상속 증여를 받은 날 꼭 잘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세 등기비용, 법무사수수료율 자동계산기
PC 검색을 해보니 취득세와 부동산 등기비용을 상황에 어울리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링크를 걸어놓는다.
바로 해본 원시취득(주택신축) 보존등기 시 구비서류발급 요령
* 등기 자료 준비시 주의사항 – 건축물 대장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