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기초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가구로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그 해의 기본 연금산정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통한 기본 연금 소득 인정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정부에서 매해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변경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2023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지원 금액 및 시기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지급액 등을 고려하여 매달 25일에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요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 시 필요 서류

1. 전국 지사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사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전화(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아니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lsquo;찾아가는 연금서비스rsquo;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아니면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현재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월 최대 금액인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 매달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하로 받는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어르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받는 어르신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수입이 높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수령 금액이 줄어들 게 됩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매년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변동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해당이 됩니다. 위 처럼 산출된 나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에 정해진 선정기준액을 초과 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월소득합계사업소득,이자,연금소득증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배우자공제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재산의 소득환산율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재산가액 지금까지 연도별 장애인연금 기초지급액 선정기준액 변동내역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약 3년여동안 동결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남편과 아내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단독과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지만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연관된 경우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제외대상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 제외 제외요건 중 특례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 대상, 수급자격에 관련해서 지급액 결정은 위와 같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복잡해보일 수 있으나, 절차를 거쳐서 일련의 산정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에 세세한 사항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