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래 사기 손해 정부정책 대환대출 자격요구사항 이자 한도 알아보기

전세 거래 사기 손해 정부정책 대환대출 자격조건 이자 한도 알아보기

올해 3월 2일 자로 전제보증금 반환대출이 변경되었는데요. 함께 좀 더 쉽게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전세 퇴거 자금 대출과 전세 보증금 회수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서울 주로 지역들이 규제지역에서 비규제지역으로 해지되었는데요. 현재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비규제지역으로 해지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1 주택자의 경우 70 한도까지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 60 한도까지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는 1주택자의 경우 시세의 50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도 3월 2일부터는 시세의 40 한도까지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요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임대차보증금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사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민법상 성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KB시세를 기준 무주택 혹은 1주택자여야 합니다. 한시적 2주택자까지 가능 NICE 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이를 통해 대출 대상자가 대폭으로 넓어졌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들을 반환하기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및 상환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으로 5억 5천만 원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와 안심전세 보증

다음은 2020년 충남 아산시의 실거래 기록입니다. 매수인은 5억 5천만 원에 아파트 1호실을 매수했다. 같은 날 4억 2천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의 차이는 1억 3천만 원이라는 차액이 남았다. 매수인은 매수 준비를 하면서 미리 대출실행일 기준 23개월 전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에 맞춰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입자의 전세금을 먼저 수령하느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매수자가 이 거래에서 자기 돈 1억을 더 써야 하느냐 아니냐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 취급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생활안전자금대출의 일 종류이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금융권과 2금융권,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예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금자리론의 경우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1, 2 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취급하지 않는 은행들이 있으므로 방문 전 꼭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TIP 디딤돌대출은 대출목적이 주택구입용도이므로 디딤돌대출은 전세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앞으로 규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바뀔 예정인가?

1. 15억 초과 APT는 한도 2억원으로 제한 폐지 주택별 LTV 한도 적용 2.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개월내 전입의무 부과 폐지 전입 안해도 됨 3. 3주택자는 불가, 2주택자는 다른 보유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가능 다른 보유주택 처분 조건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가능 이미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고 많은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이번 규제가 완화된다면 고가주택이 모여있는 규제지역내 다주택자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자 퇴거를 예정중인 분들은 1분기32일 시행 예정안에 발표되는 정책을 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DSR소득요건

시세 LTV에 대한 일괄 완화 적용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소득요건인 DSR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비규제지역 1 주택자 70 다주택자 60 , 규제지역 1주택자 50, 다주택자 40라는 한도가 있더라도 이유없이 대출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에 DSR 소득 요건은 이유없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좋은 팁을 드리자면 현시점금리 적용 시에 기존대출이 하나도 없을 때 대략적으로 본인 연 소득의 7배까지 DSR 40 요건으로 1 금융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소득의 8배까지 2 금융권 보험사 등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