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미성년자 성착취물 뜻 제작 배포 혐의 처벌 성범죄변호사

아동 미성년자 성착취물 뜻 제작 배포 혐의 처벌 성범죄변호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소지죄 정도는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 법률은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물건들이 몇몇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물건들이 어떠한 것인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세 가지를 지칭합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포괄적인 법 규정만을 갖고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은 마약류의 정의에 관해 매우 디테일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세부적인 마약 종류 수십, 수백가지에 이릅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약류취급자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처벌되는 규정 등을 다르게 두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마약을 어떠한 목적을 갖고 다루는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2 누누티비 이용자 처벌여부

아래의 뉴스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자체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겁을 주는 기사이지만,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시면 인터뷰한 변호사가 불법 성적 촬영물,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백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법리나 판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신청만으로는 이용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애매한 상황이며, 불특정 다수를 모두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어려운 의미입니다.

단,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링크를 공유하거나 SNS단톡방 포함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확실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니 무조건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있습니다.

흉기 그 외 미심쩍은 물건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흉기 그 외 미심쩍은 물건은 위에서 살펴본 총기 등 무기류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의미를 말합니다. 예컨대, 도검의 경우 법률에서 길이 등 일정한 사항을 지정해서 있는데, 흉기 그 외 미심쩍은 물건은 도검에는 해당하지 않는 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폭력행동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올바른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미심쩍은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아니면 알착한 인원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참고로,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흉기를 소지한 경우 이를 예비, 음모한 행위로 평가받아 별도로 살인예비, 음모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3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후속 홈페이지 암시?

누누티비 운영자가 점점 좁혀오는 수사망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는지 백기를 들었습니다. 4월 14일 00시부로 서비스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운영자의 서비스 종료 공지글 내용 중에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맨 아래의 서비스 종료 이후 파생된 사칭 사이트에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운영 환경이나 노하우가 건재한만큼 누누티비를 닫고 아예 다른 이름의 사이트로 더욱 은밀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토렌트 시드 지우기?

토렌트의 시드는 여러개가 여러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드는 지속 될 경우 인터넷 속도에도 문제가 되고 컴퓨터에 시드가 많으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시드는 토렌트를 받고 바로 지우셔야 합니다. 토렌트의 시드를 지우는 방법은 다운로드를 다. 마친뒤 토렌트 프로그랩앱에 시드 지우기를 하여 시드 지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드가 완전히 삭제가 된것이 아니며 시드가 약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렌트의 시드를 완전히 지우는 방법은 추후에 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를 지운다고 해서 기록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음란물

성인 음란물의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 이에 반해 문서, 도화, 필름 그 외 물건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 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유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므로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하여 토렌트 등 자동공유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는 다운로드 받음과 한꺼번에 진행하여 유포를 하는 행위가 실행되므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성을 요합니다 성인이라면 성인물을 접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범주에 포함되어 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일정한 성인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이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이 그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