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산재 보상 신청부터 조건까지 A to Z

산업재해 산재 보상 신청부터 조건까지 A to Z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든 사고당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산업재해 보상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피치 못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는 무엇을 어떻게 어느정도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산업재해, 흔히 산재 보상에 대하여 궁금할 법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아니면 사망으로 규정합니다.

동급 법 제37조에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 각각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처리기준은 업무 기인성,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우선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업재해, 산재 신청방법 및 절차, 기간 연장

3.1 산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산업재해, 산재를 겪은 경우 대부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산업재해 신청 아니면 신고를 사업주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아니면 질병을 입은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자가 죽은 경우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라는 서식을 작성해 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신고 요양신청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란을 통해 전자 신청을 하거나, 산재 담당이 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이라면 병원의 담당자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병원 담당자를 통해, 의학적 소견 및 필요 자료를 첨부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