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하여 군인연금 연계하기

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군인연금 연계하기

참고 2023년 4월 공시지가 반영시기 나. 공시가격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 참고 기초연금 신규신청인 기준, 예시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 원이므로, 기초연금 신규 신청인 기준으로 정갑동 씨가 23년 10월에 신청22년 공시지가 적용 했을 때는 소득인정액 산출액이 203만 원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이지만, 23년 11월23년 공시지가 적용에 신청한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165.5만 원이므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 산출 시 공시지가 하락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금 급여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일곱 번째 차이점은 연금 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63,560원부터 최대 1,686,080원까지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 정도에 따라 최저 약 3만원부터 최대 약 32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이지만, 나이, 국적, 소득, 지급 요건, 가입 및 신청,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연금 급여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기초연금과 동일한 것으로 2008년 시행되었다가 2014년 폐지된 제도입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7년 근무 후 퇴직하고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시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7년과 5년을 합한 12년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7년 치, 국민연금 5년 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두 개를 받는 것이죠. 만약 일반회사에서 3년 근무, 공무원으로 8년 근무, 다시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옮겼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 16년(3년+8년+5년)이므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 8년 치와 국민연금 8년 치를 개별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가입 및 신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다섯 번째 차이점은 가입 및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가입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되지만 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과 청구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대체로 증가세

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수급자(비율)는 2014년 14만 3천665명(3.3%)에서 2015년 19만 7천788명(4.4%), 2016년 22만 4천489명(4.9%), 2017년 30만 6천720명(6.3%), 2018년 26만 1천412명(5.1%), 2019년 31만 5천398명(5.9%), 2020년 38만 4천863명(6.8%), 2021년 35만 2천410명(5.9%) 등으로 해마다.

들쭉날쭉한 상태에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입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가능여부

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 변동 시 재신청 가능 최근 4년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추이를 보시면 연마다 평균 1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시에도 연마다 25백만 원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득인정액이 변함으로 반드시 기초연금 재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는 복지제도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와 배우자,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 보유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나. 기초연금 감액제도 소득역전예방 감액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