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입니다

주말 사이 기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두꺼운 외투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으시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풀린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이란 교량 및 이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제작한 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즉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것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자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려는 과정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즉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용, 판매시설, 업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와 겸용은 불가능합니다. 내부에는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사무식기 등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의 경우

자본금의 약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며 생겨나는 하자보수 문제와 각종 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기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에 따라 좌수가 정해집니다. 좌당 금액이 시기에 따라 변하므로 예치 시점에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지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능력

총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2명 이상 토목 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용접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기술인원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취득 절차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약 5080만원 가량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소유 하고 있는 동안 늘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인력의 경우

5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토목기사 혹은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건축기사 혹은 건축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타 업종과 겸업은 불가합니다. 만일 기술인력의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학생,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 등은 상시 근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취득 절차 기술자

4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배치 가능한 자격은 범위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2인 그리고 아래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 2인이 해서 총 4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경력수첩이 상위 개념의 자격이기 때문에 경력수첩 보유자로 4인 혹은 자격증 보유자 4인 이렇게 배치가 되면 안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안됩니다. 구체적인 인력 요건에 부합이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자, 타 사업자 보유자(임대사업자 제외), 타 법인 등기임원 (감사제외),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장비의 경우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넓이가 2,000 이상 현도장 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기중기 50t 이상 전기용접기 30KVA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위 장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