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2023년 기초연금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가.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한마디로 근로소득, 사업이윤 등 소득 소득 평가액과 함께 주택토지포함되다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평가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

현 정부에서는 임기 내 단독 가구 기준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길게는 2026년까지 임기 내에 이를 점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연금 연계 제도 조정을 통하여 기초연금 수급 금액을 함께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40만 원이 현실화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2023년에는 기초연금이 어떤정도로 오르게 될까요? 가장먼저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예산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하면 2023년 기초연금 인상률은 4.7라고 설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 가구 기준 현재 307,500원을 지급하던 것이 321,950원까지 인상되게 됩니다.

금융자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가. 현금 나. 요구불 예금 평균잔액 산정 신청 전 3개월 평균 은행입출금 예금잔고 잔액 다. 저축성 예금 라. 주식 등 마. 보험증권 등 위 표의 경우 두 가지 경우다. 해당될 것으로 여겨짐 바. 연금보험 사. 연금예금 위와 같이 금융자산 항목별로 소득인정액을 산고르는 근거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을 설명드립니다.

소득 소득 반영 여부

수급자 선정 필요요건 중 가장 요구되는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소득액이 적어서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돕기 위하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분들 중에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는 분들은 연금도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돌연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중복된 금액을 제외된 둘 다.

받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해당 금액만큼 제외된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소득 70 이하로 충족되면 받는 무상 지원금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은 어떤정도로 진행될까요?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을 과거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450원이 증가된 수치로 인상률로 계산하면 약 4.7 정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단독 가구 32만 2천 원, 부부 가구 51만 5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과거 49만 2천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언급했던 소득인정액 상향을 통하여 지원 대상도 과거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옛날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기초연금 기타 재산

가. 기타 자산 증여팔다 메뉴 나. 기초연금 기타 자산 산정식의 증여처분한 재산가액 타 자산 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해도 위 공식에서 처럼 증여한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자연적 소비금액 같은 것을 뺀 나머지 재산은 그대로 기초연금 재산산정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재산을 자녀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본인소비분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하고는 기초연금 산정 시 본인의 재산으로 남아서 산정받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본인소비분 인정메뉴 본인 및 배우자의 교육비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재산처분에 따른 세무 위항목들을 살펴보시면 본인소비분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자연적 소비금액은 일정금액을 증빙 없이 소비금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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