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용 총정리

2022년 요양원 본인부담금 비용 총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대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보편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 혜택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재가급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2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3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4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이 모두 상이하니 본인 등급에 맞춰서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급여, 방문목욕 급여, 방문간호 급여 외에도 주야간보호 급여, 단기보호 급여,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도 제공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노인요양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으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 9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시설을 공동생활가정이라 하고 10인 이상의 수급자가 생활하는 곳을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죠.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하나하나씩 4.10% 와 4.28% 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5.1% 인상된거에 비교하면 상승폭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용비 세목, 코드번호 115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이미용비는 비급여대상중 이 미용비에 관하여 수납하는 수입입니다.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서 커트, 파마, 염색 등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가능하고 손발톱 정리 등의 이유로 이미용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운영매뉴얼」에서 이미용비수입 계정을 설명하면서 이 미용비는 “장기요양급여 중 이미용을 위한 수납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미용비 용도로 선납을 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지출하면 된다고 보는데 통상 시설에서 선지출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 하는 건 좀 괴상한 지침인 것 같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정 절차

인정 신청 본인 혹은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황을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다짐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노인요양시설의 2022년 수가는 1등급 74,850원, 2등급 69,450원, 3등급 이하 64,040원입니다. 이 수가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이고 본인부담금이 20 라면 오늘 장기요양 수가가 74,850원이기 때문에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총 부담금이 2,245,500원이고 이곳에서 본인부담금 20만 계산하면 449,1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은 본인부담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인 식대비와 병원 진료나 약을 처방받는다면 그 비사용 목적 합산해서 납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대비의 경우 지역이나 요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해서 바르게 알고 싶다면 해당 요양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거나 전화 안내를 해봐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안내

장기요양급여의 경우, 수급자가 재가 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 급여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천재지변, 재난에 대한 생계곤란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부 감경을 인정한 경우 본인 부담금의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인원은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부득정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정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연관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