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대상 서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대상 서류 신청

중기부가 5월 30일 시작됐던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퍼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3일부터 7월 29일 까지다. 요즘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수는 약 11만 4000개사이며, 거의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들입니다. 이 중 약 1만 5000개 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수익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요즘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다시 말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됐지만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단위 만원 손실보전금의 종합적인 내용을 보자면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 규모 및 감소율, 업종에 따른 손실보전금 금액을 세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위 만원 또, 손실보전금의 경우 지원 객체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익 감소율 40 미만인 경우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손실보전금 600만 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면 7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상향지원업종에는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예식장업 등 약 50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이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인증이 불가능한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하며, 7월 8일 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되며, 이유없이 예약 후 안내받은 소진공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국세청 신고자료로 볼 때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인 지급에서 수익 감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연관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최소 지원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대상별 상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됩니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 소상공인 받을 수 있을까?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방역 조치가 강화 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 알아보기

신속지급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글에서 작성한 정책이 있는데요. 특정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지급의 내용은 이러한 신속지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입니다. 그리고 신속지급을 받더라도 지원요건을 살펴보았을때 그보다는 더 많은 지원금액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도 확인지급으로 다시금 신청을 하시는 것도 있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3일부터 2022년 7월 29일로 신청종료기간은 신속지급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니 맨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확인지급 신청 대상을 점검을 해보았음에도 대상이 안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무언가 이의신청을 해보보고 싶으신 분들은 2022년 8월에 신청한다고 하니 그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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