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책무, 겸직 가능 여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책무, 겸직 가능 여부

2023년 4월 10일 부로 선임신고서도 개정이 되고 선임자격도 약간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 제30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자 등에 한해 산업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고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38명 사망, 2021년 6월 이천 덕평 쿠팡물류창고 화재 소방구조대원 1명 순직등으로 2021년 8월 발의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였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자격 및 경력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혹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관할 소방서 방문 신고

건축물 근처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지도앱에서 소방서 검색 후 근처 OO소방서나 OO119안전센터, OO지역대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미리 작성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자격증으로 선임 시 자격증, 도장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기업 건물일 경우 회사도장을 찍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방문가능시간은 09시18시입니다. 보통 10분정도면 금방 해결됩니다.

선임신고서를 인쇄하여 작성해 가야 하나 나긋나긋한 소방공무원들은 빈손으로 가도 서식을 뽑아주고 작성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TIP업무대행부분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작성하는부분이므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공란으로 제출합니다. 법적 기준이 되는 선임일자는 유의해서 적자. 서류상의 작성일이 선임일이 됩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식물원, 철강 등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다.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미선임시 벌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인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이해해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만 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의하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제외된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과거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혹은 지연 신고 시 처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미선임과 지연 신고 시 처벌 사항입니다. 부디 숙지하시어 어려운 경기 속에 아까운 돈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기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입니다. 벌금을 내게 되는 주체는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입니다. 일반 직원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보통 소유자나 관리자관리소장 혹은 관리총책임자를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분들께서 관리자에게 다. 맡겨서 모른다고 하셔도 소유자가 적발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소방 혹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관리를 관리자에게 맡긴 경우는 다를 수 있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지만 관할 소방서 혹은 온라인소민터로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로 신고 혹은 온라인소민터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지연 신고의 기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