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자산 계산 수급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자산 계산 수급신청 방법

경기가 어려울수록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물가인상으로 서민 생활이 너무 힘든 경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비롯해 상당히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혜택들을 받기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격조건을 소개해드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올바른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소득인정액 기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제로 기초수급자 해당여부의 모의계산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되는 가구의 범위는 동급 주민등록 + 별도 주민등록 중 배우자, 30세 미만 자녀, 사실혼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동거인(2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연금 수급대상 증대 개편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완화되어 연금수급자 어르신들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2020년까지는 소득하위 40이하의 수급연령인구에게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소득하위 70이하의 대상으로 기준을 증대 개편했습니다. 소득하위 70이하라는 의미는 국내 만 65세 인구중에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70이하에 속해야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기초연급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함께 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되는 금액은 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 국내 인구의 소득수준과 생활물가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한번 결정된 금액은 해당연도 연말까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소득기준 소득하위 70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분들에게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은 매해 완화되고 있지만, 상위 30 분들은 여전히 신청해도 탈락되는 게 현실인데요. 기초연금 탈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특례시 승격이 기초연금 소득 반영에 유리한 이유 그런데요 한 가지 희소식이 있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저 도시들이 특례시로 승격되든 말든, 기초연금 거절된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연금수급액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1올랐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월 수령액이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을 수령가능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수급가능한 최대금액을 얘기하며, 2022년에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307,500원이었다면 올해는 최대 323,180원 수급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계산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예측해보고 기초연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월평균의료비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지출하는 의료비의 월평균, 재활보조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민연금보험료본인부담분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자동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이 있다면 종류별로 재산액수에 정해진 이자율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소득으로 가정일정 금액까지의 재산은 기본재산액으로 허용되지만 하지만 그 기준을 넘기면 소득환산 대상이 됨.재산의 범주 은행예금과 주식 및 채권, 그리고 부동산 및 차량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한 소득인정액을 아래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