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 최신)

현재 근로장려금 환수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는 이유는 반기 지급액이 최종결정금액보다. 클 경우 환수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원래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고, 5월에 신청하는 것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라고 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되어진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의 단점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년 여가 지난 올해 5월에 신청해서 올해 9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의 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액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액이 같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2 자녀세금공제 중복 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부재할 때 이 경우, 장려금은 자녀세금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할 때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자녀세금공제 신청하신 분은 감액이 됩니다. 불복청구 다소 9개월 정도 소요되니 각각의 감액이유와 지급 제외 대상을 체크하시고 불복청구 신청 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1 가구종류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라면 신청가능합니다. rarr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rarr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는 연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rarr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입니다.

2 총소득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기에서 총 소득액 개념 중요한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환수 자산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에서 재산은 6월 1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이 점점 줄고 소득액이 줄었다고 해도 6월 1인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결정되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정기 지급일까지 재산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겠죠.

반대로 소득액이 늘어도 자산 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늘어났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근로장려금과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차이가 난다면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의 필요성과 의미

근로장려금 정산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필요합니다. 반기 신청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장려금을 받는 것이므로, 현실 소득과 장려금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난 후에 현실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흡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한 금액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정산은 반기 신청을 한 분들에게 형평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는 소득액이 많아서 장려금을 적게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소득액이 줄어서 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기 신청만으로는 장려금을 적절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통해 장려금을 다시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환수 가구원 기준은?

근로장려금의 가구원 기준은 작년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 12월 31일 이전에 어버이 집으로 이전한 경우 발생하는데, 경제형편이 부득이하게 어려워져서 어버이 집에 잠깐 얹혀사는 경우에 부모님과 나의 재산이 합쳐지게 됩니다. 소득도 전 가구원을 합산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가구원도 모두 부합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아무리 따져도 재산과 가구원, 소득기준을 종합해 봐도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환수를 하는 경우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서 소개를 받아보는 게 빠릅니다.

근로장려급 지급 이후에 상담문의가 점점 많아져서 세무서에서 다른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 또 다른 이야기 애초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상자라고 통보해 놓고 나중에 근로장려금 환수 고지서를 날리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