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차이 정리해보자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차이 정리해보자

1907년 조선통감부 철도국의 주도로 설립된 용산동인병원은 1913년 용산철도병원으로 개칭되었고, 1926년 4월부터 철도국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현재 용산역사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본관은 1928년 건축되었고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3층 병동구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센터동은 1937년에 건축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에는 폭격으로 상당부분 파괴되고 본관과 병동 일부가 남았으며 이후 몇 차례의 보수와 증축이 진행되었습니다. 1981년 9층 건물인 신관이 증축되었고 1984년부터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운영 되었으나 2011년 중앙대학교 병원 이전에 따라 폐업했습니다.

100여 년간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상설 갤러리 에는 1907년 조석 통감부 철도국의 주도로 설립된 용산동인 병원에서 부터 2011년까지 운영된 중앙대학교 용산병원까지의 역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과 실패 사례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은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시장 개방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성공적으로 한 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요인들이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해요 공기업 민영화의 성공 보기 영국의 통신사 BT와 한국의 통신사 KT가 있습니다. BT는 1984년에 정부가 50.2의 지분을 민간에 공개 매각하면서 민영화되었습니다.

BT는 민영화 이후에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를 통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 세계적인 통신사로 성장했습니다. KT도 2002년에 정부가 59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민영화되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국민의 필수제 산업

전기, 수도, 의료, 경찰, 군대 딱 단어만 듣고 상상해봐도 이 산업의 진입장벽이 엄청 높고 만약 어떤 기업이 독점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기업이 저런 산업을 독점해버리면 어마어마한 시장 진입 난이도 때문에 경쟁 기업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독점 기업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한전이 민간기업이었다면 전기세가 적어도 지금의 23배는 됐을 것입니다.

현재 국가가 가지고 있기에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전기세를 올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란?

의료민영화는 국가가 아닌 민간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민영화의 뜻은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해오던 사회보험제도를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생겨나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국민보험에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만 가입을 진행하도록 변경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내는 만큼 그에 바탕으로 한 고차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의 질도 높아지고 말 그대로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습니다.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풍스럽고도 효율적으로 지은 철도병원의 감소 모형

용산철도병원은 철근 콘크리트 기초에 벽돌 화장 벽체를 더한 혼합 구조입니다. 과도기적 모더니즘 양식의 비대칭적 평면 구성에 벽돌 사용, 벽체 장식, 매스의 돌출과 후퇴 등의 장식이 부분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도로로부터 출입이 편리한 곳인 오른쪽에 출입구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가까이에 환자 대기실과 약국, 수납 공간을 배치하여 동선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진료실과 사무공간은 좌우로 분리했습니다.

천장은 평지붕으로 만들어 환자들이 산책할 수 있는 옥상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용산역사박물관 건물의 1928년 철도병원 본관으로 신축 당시를 재현한 감소 모형입니다. 건물의 현관이 지금은 철거되어 도보와 도로가 되었습니다. 건물의 1층 현관과 로비와 외과 처치실, 이층 진료실의 내부 모습이 잘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곡선 처리의 모서리, 아치형 공간 등은 현재에도 건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