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출(1220)

기출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출(12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때문에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혹은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입니다.

공단에 먼저 신청을 하시고나서 공단에서 요청받으신 날짜에 맞추어 담당 주치의사에게 장기요양소견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이 구분에 따릅니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장기요양 2등급4등급 3년 장기요양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

등급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이 정해진다. 신청을 하면 며칠 후에 건강 보험 관리 공단에서 전화 연락과 우편으로 안내서와 담당 공단 직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의 직원과 약속을 잡으면,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 신청자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관하여 조사합니다.

아버지의 경우는 파킨슨을 앓고 있으셨다. 날짜와 요일, 덧셈과 곱셈, 시간, 집주소 등 여러 가지 보편적인 질문으로 의사소통 상황을 조사합니다. 혼자 눕고 앉아 있기 등으로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서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합니다.

2015년도 기출문제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있습니다. 90일 이내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혹은 전자메일로 할 있습니다. 문서 or 전자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함의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다음에 따른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시설 혹은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거래를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아버지는 요양등급을 3등급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인정결과를 받고 요양원에서 지내셨다. 요양원을 정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등급의 월 상한액은 1,400,000원 정도였고 요양원 1달 비용은 조금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요양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원으로 보내며, 요양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불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