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모음

공무원 병가 관련 인사혁신처 질의응답 모음

사실상 복무 담당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병가 사용 관련해 여러가지 사례를 접하기 때문에 한번쯤 알아두면 대비하기 쉽고 또한, 무분별한 병가 남용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zwj 20191016 질의A직원이 급성위염, 편도선염, 요추부 염좌 등으로 12일의 진단서를 반복적으로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신청시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병가 신청 이후 사후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가를 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국가공무원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의 병가 관련zwj

zwj 20180306 질의 동급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하여 29일을 병가 사용하고, 12일 근무 후 추가로 다른 29일을 병가 사용 가능 여부 예시 2018. 3. 12. 2018. 4. 19. 병가 29일토 공휴일 10일 미포함 지속성 있는 병가인 경우 병가기간 중 토 공휴일 10일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이때의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대화하며 개별적으로 다른 사유의 병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및 인정 기준을 정리해보자면,

1 병가는 연 60일까지 사용 가능 2 하루를 통째로 쉬는 병가가 아니라 질병,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합쳐서 8시간이 되었을 때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팁 7시간 59분까지는 병가 1일 아님 3) 공무상 부상일 때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 사용 가능! 4 연 5일까지는 진단서 첨부하지 않아도 병가 사용 가능, 6일 초과 시 진단서 첨부해야 함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병가 사용이 6일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병가는 연가로 사용처리됨 *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가는 경우는 병가가 아닙니다.

공무원 병가 사용 방법

병가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요, 나이스 복무 개인근무상황관리 신청 병가 로 요구하는 시간, 날짜에 맞게 쓰면 됩니다. 혹시 그 당일에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 기관에 전화해서 나이스 대리신청을 올리거나, 재택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evpn을 통해 나이스에서 결재 상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병가와 공가의 차이점에 관하여 정리해보려고 해요. 병가는 아파서 병원에 갈 때를 의미하는 휴가이고, 공가는 좀 더 공적인 사유로 인정되는 휴가라서 인정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 기준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남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혹은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유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 합니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일은 결근으로 봅니다.

가. 연가는 시간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 주당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개별적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1. 원소속의 학생수가 1명인 학급담임인 교사, 그 1명의 학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학급담임역할을 할 수 없어 타기관으로 겸임발령난 경우 교직수당 가산금4담임수당의 지급여부학생은 없지만 학급은 유지중 담임수당은 담임근로를 맡고 있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현재 원소속학교의 학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담임교사역할을 할 수 없어 타학교에 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담임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움. 2. 조퇴 후 시간외 초과근무의 가능여부? 공무원 보수지침에 지각, 외출 및 반일연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업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